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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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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점과 최대 활용방법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

이로 인해 사망 및 부상 인원은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발생합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저마다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기에 단 한 건도 동일한 교통사고가 없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을 현행법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책임 유·무입니다.

 

흔히 부르는 접촉사고 등은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12가지 중대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형사책임이란 쉽게 말해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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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받거나 정식재판이 진행될 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책임이 요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역할을 운전자보험이 담당합니다.

 

– 관련 포스팅: 불량 자동차보험 상품을 피하는 방법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담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유형의 금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담보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참고로 보험 상품 가입은 공산품처럼 완성품을 구입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과 상추를 사러 마트에 간다고 해볼게요. 카트에 삼겹살, 쌈장, 상추는 반드시 사야 할 품목이나 이를 담지 않고 과자, 과일 그리고 맥주만 담은 채 계산을 하면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 다른 담보를 담은 상품에 가입하면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 세 가지 핵심 담보가 포함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명에 ‘운전자보험’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세 담보만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형사책임의 경제적 손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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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담보를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물건입니다.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주택과 자동차라는 물건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사람에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앞서 살펴본 운전자 핵심 세 가지 담보를 가입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인 사람에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란 물건에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운전자보험에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법률비용특약에 추가 가입하는 것을 권하는 포스팅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란 물건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합니다. 이때 서울에 주차된 자동차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 즉 사람에게 가입한 경우 면허가 허용하는 어떤 차를 운전하든 세 가지 담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상품명이 ‘운전자보험’이라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담보 외에 상해 사고를 대비하는 담보를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담보는 형사책임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사용 범위가 한정적인데 여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을 추가 가입하면 모든 교통사고에서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후유장해 등에 추가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 사고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부상으로 골절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 함께 가입한 골절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에서만 국한된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 지원금보다 활용 범위가 넓으며, 교통사고 중 형사책임 교통사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담보보다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운전자보험의 목적은 형사책임 교통사고 처리 시 발생한 일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

② 운전자보험 가입 시,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 세 가지 담보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③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보다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사고 처리 범위가 넓음

④ 세 가지 담보와 상해 담보를 함께 가입하면 보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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