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이 뭔가요?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임대주택 유형이에요. 그간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공공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100% 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이 달라요.

공공전세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입주 가능해요. 한번 입주하면 최대 6년까지, 시세 80~90%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어디에 들어오나요? 

올해 초, 안양에서 먼저 신청을 받았고요. 추가로 서울과 인천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해요. 

공공전세주택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전세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고품질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면적’인데요. 그동안은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되었다면, 공공전세주택은 4인 가구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60~85㎡ 위주의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 육아를 하는 가정이나 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도 설계할 예정이고요. 주택 아래에는 문화⋅육아 돌봄⋅피트니스 시설 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층간소음을 줄이고, 화재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생활 필수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유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거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강화조치 등으로 전세매물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공공전세주택

△ 출처: 국토교통부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했고요. ‘공공전세주택’도 그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됐어요. 민간 건설사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면, 공공(LH 등)이 이를 매입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전세주택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며, 수도권 1.3만 호 + 서울 5천 호 = 총 1.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해요.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해요.

3.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며 임차료가 저렴해요. 

4.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해요.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해요.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빌려 저소득 서민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 용어사전’ 참조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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