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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앱에서 얼굴 정보 등록 후 티켓, 신분증 검사 없이 공연장 입장
본인 확인 편의성 높이고 공연 입장 대기시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입장’을 공연 분야에서 오픈한다.
내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TWS 팬미팅 ‘2025 TWS 1ST FANMEETING <42:CLUB> IN SEOUL’에 토스 얼굴입장이 활용된다. 공연 분야에서 토스 얼굴입장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지난 8월 토스는 공연 분야에 얼굴인증 솔루션 도입을 위해 인터파크트리플, 하이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스 얼굴입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파크트리플 얼굴패스를 론칭하고, 이를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 티켓 예매 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
사전에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안면 인식 게이트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어 공연장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로 티켓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 본인 확인 편의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스 얼굴입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정보를 추출해 정확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장된 얼굴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 인증 시에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토스 관계자는 “안정성, 편의성, 정확성을 모두 갖춘 토스 얼굴입장이 공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항에 이어 공연장으로 활용처를 확대했고 전시장, 아파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토스 앱에서 얼굴 정보 등록 후 티켓, 신분증 검사 없이 공연장 입장
본인 확인 편의성 높이고 공연 입장 대기시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입장’을 공연 분야에서 오픈한다.
내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공연장에서 티켓, 신분증 검사 없이 안면인식으로 공연장 입장

토스, 공연장 ‘얼굴입장’ 오픈…내년 2월 TWS(투어스) 팬미팅서 첫선

지난 10월 LG유플러스와 AI 기술 제휴 협약식 체결 이후 첫 협업
2024년을 돌아보며 나의 성향을 반영한 토스 캐릭터 ‘캐치’ 만들기… 1월 31일까지 진행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LG유플러스와 ‘2024 나 닮은 캐릭터 만들기’를 시작한다.
‘2024 나 닮은 캐릭터 만들기’는 토스 앱 사용자가 자신의 성향을 반영한 토스 캐릭터 ‘캐치’를 만들어볼 수 있는 이벤트다. 2024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구성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LG유플러스 AI 기술 익시(ixi)가 이를 분석해 맞춤형 ‘캐치’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운동, 일⋅공부, 쇼핑 중 올해 가장 많이 한 카테고리로 쇼핑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조합하여 ‘ooo한 쇼핑왕’ 캐치 캐릭터와 메시지를 보여준다.
토스의 자체 캐릭터 ‘캐치’는 앱 내 ‘토스 새소식’ 메뉴에서 새로운 기능, 혜택,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병아리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캐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정보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탄생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 토스와 LG유플러스가 체결한 AI 기술 제휴 협약 이후 첫 번째 협업이다. 협약은 익시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토스 앱에서 제공하고, 양사가 마케팅과 브랜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토스 앱에서 ‘전체’ 탭 > ‘도움말’ 카테고리 > ‘토스 새소식’을 선택하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새소식’을 검색하면 된다. 이벤트는 토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토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기술 제휴를 맺은지 약 3개월 만에 첫 협업 이벤트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토스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B2B 서비스에도 익시 기능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지난 10월 LG유플러스와 AI 기술 제휴 협약식 체결 이후 첫 협업
2024년을 돌아보며 나의 성향을 반영한 토스 캐릭터 ‘캐치’ 만들기… 1월 31일까지 진행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LG유플러스와 ‘2024 나 닮은 캐릭터 만들기’를 시작한다.
‘2024 나 닮은 캐릭터

LG유플러스 익시 활용해 토스 캐치 캐릭터 만들기 

토스, LG유플러스와 내 성향 반영한 캐릭터 만들기 이벤트 시작

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해요. 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요.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서 담당해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자연재해나 화재, 강도,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장 항목과 규모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서구에서는 시내버스가 급회전하면서 시민들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골절을 당해 1인당 150만 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또 경기 군포시에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어요.
보상 청구는 시민이 직접 해야 해요. 사고가 발생한 뒤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돼요. 중요한 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지자체가 이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팔 해외봉사활동 중 눈사태로 사망한 대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어요.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의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



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해요. 이 보험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 가능해요.

자연재해, 버스 사고, 스쿨존 사고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토스앱에서 얼굴 정보 등록하면 인천공항 출국장·탑승구에서 안면인식 후 통과
서비스 오픈 맞춰 해외여행 홈도 개편…결제, 환전,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한 곳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얼굴 정보,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탑승구를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는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마트패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연말 해외여행 시즌을 맞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 앱에서 ‘얼굴입장’ 이용 동의 후 전자여권을 인증하면 스마트패스 등록이 가능하다. 토스 얼굴입장은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 후 특정 장소 출입 시 얼굴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다. 만 7세 이상(만 7~14세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부터 내외국인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스마트패스 전용 줄과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일부 탑승 게이트에서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없이 얼굴 인증 후 통과할 수 있다. 최초 등록 이후에는 출국 전에 토스 앱에서 탑승권만 등록하면 된다.
토스는 스마트패스 오픈에 맞춰 ‘해외여행 홈’도 개편했다. 해외여행 홈은 결제, 환전,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을 해외로 여행 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외여행 홈에 연동된 토스페이로는 전 세계 56개국에서 QR 또는 바코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결제 금액만큼 토스페이에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결제 시 토스포인트 사용은 물론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와 하나은행 계좌 우대 환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우대 환율은 토스뱅크 100%, 하나은행 90%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홈을 통해 제휴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에는 최대 3만원을 토스포인트로 돌려 받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토스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과 협업으로 해외 출국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토스 앱 내 구현했다”며 “연말 여행 철을 맞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보는 해외여행 홈도 개편한 만큼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토스앱에서 얼굴 정보 등록하면 인천공항 출국장·탑승구에서 안면인식 후 통과
서비스 오픈 맞춰 해외여행 홈도 개편…결제, 환전,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한 곳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얼굴 정보, 탑승권을

얼굴입장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탑승구 통과

토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스마트패스’ 오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들
팬데믹 초기의 마스크 대란이 시장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경제에서 각각 맡는 역할
시장은 정말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까?
교수 K (이하 K): 에디터 님, 혹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디터 G (이하 G): 네, 교수님! 예전에 경제 수업에서 들어봤어요.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되고요.
K: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대표작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 처음 등장한 용어예요.
그는 각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도구는 바로 ‘가격’
K: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무엇일까요?
G: 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져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K: 잘 파악하셨어요. 바로 ‘가격’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비싼 가격도 영원할까” 아티클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반면 생산자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하며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을 줄입니다.
G: 서로 반대로 움직이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일 행사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K: 그렇죠. 이와 같은 가격 메커니즘은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를 완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균형 지점으로 수렴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가격 메커니즘에 따르면, 희소한 자원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흔한 자원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팬데믹 초기를 떠올려볼까요? 초기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가격 상승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마스크 생산과 공급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죠.
G: 똑똑히 기억나요. 흔한 소비재였던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가격이 몇 배는 뛰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K: 그쵸,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현상이라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별다른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G: 교수님,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은 늘 시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나요?
K: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유독 물질을 공기 중으로 몰래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경우, 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 공장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부르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G: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K: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예시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으로 인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회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스탠더드 오일은 1870년에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19세기 말에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사들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가격 덤핑 전략을 사용하여 소규모 석유 회사들을 하나씩 퇴출시켜 버렸고요.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며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자, 스탠더드 오일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연료비를 부담해야 했죠.
이와 같이 시장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면 가격은 더 이상 자유롭게 조정되지 않고, 자원의 배분도 왜곡됩니다.
G: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화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진 여러 개의 제품이 있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 비교도 없이 하나의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만 하나의 가격에 구입해야 하니… 시장 독점이 위험한 이유겠네요.
K: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할까?” 아티클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누군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공공재의 공급 제한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G: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K: 대표적으로 ‘세금’이 있겠죠. 정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 ‘셔먼법(Sherman Act)’이라 불리는 반독점법에 따라 34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들
G: 앞서 설명주신 상황 외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K: 경제가 대규모의 침체기에 빠졌을 때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1920년대 후반에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가격 메커니즘을 신봉했습니다.
대규모 경제 침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도 줄겠죠.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다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결국 스스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어요.
G: 실제로는 어떠했나요?
K: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미국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치솟아 25%까지 오르고, 국민 소득은 반 토막이 났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경제학계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데요.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입니다.
케인스는 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지출하거나 세금을 삭감함으로써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실제로 케인스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근거로 미국이 대규모 공공부문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G: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강조한 거군요.
K: 맞습니다.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장의 자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카고대학교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과도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케인스가 주장한 정부의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G: "과도한 정부 개입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K: 물론입니다. 프리드먼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신뢰했어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려 할 때, 자금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거죠.
당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되었는데, 프리드먼은 이를 방지하려면 통화 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G: 그렇군요. 그래서 그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방향보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장했군요.
K: 맞습니다. 케인스의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과 프리드먼의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프리드먼은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방치한 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만 정책 목표를 둔다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만을 초래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주목받았어요. 프리드먼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이른바 ‘통화주의’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한편,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로널드 코즈(Ronald Coase)가 제시한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입니다.
코즈에 따르면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소유권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과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 등과 같은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낮다면, 시장 참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자원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G: 코즈는 프리드먼과 다른 의견이었군요.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합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K: 맞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공장이 오염 물질을 배출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 주민과 공장 소유자가 협상을 통해 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서로 합의한다면, 굳이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요.
다만, 시장이 항상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정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대립하는 관계이기 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자료
Buchholz, T. G. (2007).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Thought. New York: Plume.
Coase, R. H. (2013).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6(4), 837-877.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ynes, J. M. (1991).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McCabe, D. and N. Grant. “U.S. Said to Consider a Breakup of Google to Address Search Monopoly”. The New York Times. Aug. 13, 2024.
Smith, A.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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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경제에서 각각 맡는 역할
시장은 정말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까?
교수 K (이하 K): 에디터 님, 혹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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