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마련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 이번 주 경제 용어 세컨드 홈

도시에 있는 집 외에, 지방이나 휴양지에 마련한 두 번째 집을 말해요.

세컨드 홈(Second Home)은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시골로 향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죠. 이때 시골에서 머무는 공간을 바로 ‘세컨드 홈’이라고 불러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에서 ‘혜원’은 도시 생활에 너무나도 지쳐, 도시를 떠나 시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도시를 완전히 떠나 시골로 이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4도 3촌’은 이러한 꿈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4도 3촌은 월·화·수·목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금·토·일 3일은 시골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삶의 균형을 찾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전에는 ‘5도 2촌'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였는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골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난 4도 3촌이 등장한 셈이죠.

사실 세컨드 홈이란 개념이 처음은 아니예요. 이전에는 주로 ‘별장’의 형태로 인식되어 왔는데,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의 향상, 여가 문화 확산 등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금 부담이 점차 완화되어 왔어요.

선진국에서도 농촌 계획과 지역 개발 측면에서 세컨드 홈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는데요. 낡은 집을 개조하고 보존하는 등 공간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 세컨드 홈 소유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도가 높고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점,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이 이뤄진다는 점, 농촌 지역의 삶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한시적, 계절적 사용 특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 및 인프라 부족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세컨드 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주민들도 저렴한 주택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컨드 홈 문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요즘인 만큼, 여유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세컨드 홈을 활용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힐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균형까지 잡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대해봅니다.

농촌 사라질라…'세컨드 홈' 사면 전방위 세제 혜택 (매일경제 2024.3.4)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부활시키기 위해 정부가 농촌 '세컨드 홈' 구입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또 극심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실시해 외국 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가파른 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 소멸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이곳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혜택을 준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와 별도로 농식품부가 농촌 소멸 관련 지표를 감안해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을 구체화한 다음 세제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농촌을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촌 지역에 '세컨드 홈' 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세컨드 홈 마련 시, 1주택자 간주
•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세컨드 홈 구입 유도
• 세부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발표 예정

세컨드 홈 정책은 지방 활성화는 물론 도시인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도시와 지방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 외에도 농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성화하고,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실시하여 외국 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지난달 2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다양한 대책은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직장, 업종이라면 일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업무 방식입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가나, 고령의 농가,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 등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은 이 농지를 다른 농민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해 농지가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루랄리즘(Ruralism): 농촌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운동.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행위 등을 말해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함영범

해당 콘텐츠는 2024.4.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