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의 공약집 Agenda 47 — 에너지, 국방, 무역 중심으로 살펴보기

🔖 이번 주 경제 용어 Agenda 47

이번 주 경제 용어는 환경에 관심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예요.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집을 말해요.

지난 7월 15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 위험 등으로 인해 일부 공화당 내에서 후보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의 지지자들은 펜실베니아 유세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단력과 응집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직후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Fight)'를 외치는 장면과 함께 성조기가 펄럭이는 사진은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를 높이고, 중도 성향 미국인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도 살펴봐야겠죠. 그의 공약집은 ‘Agenda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Agenda 47 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7’이라는 숫자는 47개의 공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을 의미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주제인 에너지, 국방, 무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파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패권을 되찾을 것이라 밝혔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와 투자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의 공약을 미리 알아두면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겠죠?

① 에너지

•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니, 에너지 자립을 통해 가격을 낮춰 물가 인하를 이룬다.
•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는 '녹색 사기'로 판단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한다.
• 원자력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며,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국방

•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여 미군의 문화와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국경 개방 정책을 종료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③ 무역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겼던 기업들이 생산비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현상 (reshoring)을 촉구할 것이다.
•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상호무역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협상할 여지를 열어두되, 미국의 경제 우선주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對中 테크 대결 핵심은 '전기'… 美 태양광·풍력 발전, 급속히 늘고 있다 (조선일보 2024.5.30)

세계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23년에 의제47(Agenda 47)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 요금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래는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될 텐데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이라고 단언한다. 자신은 석탄·가스·원자력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풍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력 부족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 발전의 장애물은 2023년에는 반도체 부족이었으며, 2024년 현재는 변압기 부족,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전력 부족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2027년이 되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수요량과 맞먹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중략)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23년에 ‘Agenda 47’에서 만약 자신이 47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미국을 에너지와 전기 요금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사에서도 언급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AI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탄, 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Agenda 47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값싼 에너지를 다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have very inexpensive energy again.)” 얼핏 보면 에너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발전'을 그만두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비용이 낮은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미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트럼프가 말하는 ‘값싼 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화석 연료를 밀어주고 친환경 에너지를 밀어낸다고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 Project 2025: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만든 보고서. 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연방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수 성향의 50여 개 단체와 3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었어요.
• 상호무역법: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 이 법은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의 수입 상품에 부과함으로써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러닝메이트(Running Mate):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지명하는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는 대통령 후보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지층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J.D.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어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이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