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예고한 미국 공화당,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 이번 주 경제 용어 관세 폭탄

이번 주 경제 용어는 글로벌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예요.

관세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관세 폭탄은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세를 대폭 높이면 미·중 무역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줄어들면 미국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여서라도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밴스 상원의원은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중국을 위협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수백만 인구가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북부로 이주하면서 공장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지역 사회들이 초기에는 활기가 넘쳤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자, 남겨진 주민의 발이 묶였고, 시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인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 『힐빌리의 노래 (Hillbilly Elegy)』

밴스 상원의원의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에 이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미국 러스트 벨트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며, 밴스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러스트 벨트는 한때 미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이었지만, 1980년대 당시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 계층의 삶이 무너지고 도시는 쇠락하기 시작했고요. 인구 감소는 물론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밴스 상원의원은 중국을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밴스 상원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뼈아픈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중국산 물건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물건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미국산 물건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관세 폭탄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수입관세" 외친 트럼프… 삼성·LG에도 청구서 내미나 (파이낸셜뉴스 2024.7.17.)

피격 사건 이후 '대세론'을 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가전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전업계는 현지에 세운 가전 생산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만큼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관세 부과를 앞세워 국내 가전업계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압박하는 '트럼프 청구서'가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삼성·LG, 현지생산으로 관세부담 회피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피격 사건 이후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에 60~100%, 다른 나라 수입품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수입 세탁기 120만대 초과 시 최대 30%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발동하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중략)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60~100%, 그외 다른 나라 제품에는 10% 정도로요. 대미 수출이 중요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관세 폭탄을 맞은 느낌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사에서 언급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관세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됐어요. 그때 발동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거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까지 감행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밴스 상원의원은 17일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보다도 강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색을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그는 “우리는 무한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 공급망을 희생하는 것을 끝내고,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라는 아름다운 라벨을 붙일 것"이며, “미국에 공장을 다시 짓고, 미국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든, 진짜 제품들을 만드는 일에 사람들을 투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업계는 미국 시장의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자국 무역보호주의에서 이어지는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려 현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짓거나 물류 경로 및 수출선 다변화 등을 꾀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 및 재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고요.

특히 미국은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것을 권하며, 이에 많은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지 생산시설을 건설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포함해 물류와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유 무역: 국제 무역에서 상품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로 보호 무역과 대비되는 개념. 자유 무역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이익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이 활성화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규제가 최소화돼요.
• 최혜국 대우: 특정 국가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관세율과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최혜국이라 하며, 조약에 들어 있는 그러한 조항을 최혜국 조항이라고 합니다. 무역 협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관세율: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수입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낮은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상품 중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넓은 선택권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이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