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을 위한 EU의 본격적 움직임

에너지는 인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매우 한정적이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굴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원유’를 예시로 보면, 원유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2014년 미국발 셰일오일 혁명으로 발굴된 비전통적 원유(Unconventional Oil) 혹은 타이트오일(Tight Oil)이라는 원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는요. 

기존의 원유 생산국들은 OPEC이라는 카르텔 조합을 형성하며 에너지 경제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OPEC 조합이 원유의 패권을 양분한 형국을 보이고요. 그만큼 에너지 경제 자체는 철저하게 블록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 혹은 소수 국가가 독과점 형태를 지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전부터 ‘에너지 자립’ 에 대한 꿈을 키워왔지만, 전통 에너지원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났던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폭등 사례^* 등을 통해 경제성만 고려된 에너지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한 것이죠.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대전환의 의지를 가장 먼저 불태운 곳은 유로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송출 규모를 축소하자 유로존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2022년 5월 초). 1)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 중단하고 석유 수입 연내 중단 등 에너지 제재 조치하는 것 외에도 2) 러시아 3개 대형은행의 SWIFT 퇴출 등과 같은 금융 제재까지 목적으로 하는 제재안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러시아의 전쟁 행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모를 위한 반석을 마련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REPower EU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2022년 5월 18일). 올해부터 러시아산 수입 가스의 2/3 가량을 타 국가에서 수입하여 이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반적인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전통에너지원의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발표한 ‘Fit for 55’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의 40%[1,067GW]에서 45%[1,236GW]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구체화를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의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유로존은 기존의 법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유럽 의회(EU Parliament)는 7월 6일(현지시간) 개최된 본회의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에너지원 관련 활동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할 것을 승인(포함에 대한 반대 결의안 찬성표 278, 반대표 328, 기권 33)하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만약 EU 이사회가 원자력, 천연가스를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 법안은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은 EU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그린 에너지 전환에는 여러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이 존재하고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1KWh의 발전량 당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 미만이어야 하며(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집저장(CCS)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아직 상용화가 불확실) 원자력의 경우엔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사고저항성 핵연료(AFT, Accident-Tolerant Fuels)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해야 비로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고요. 전통 에너지원의 대체 에너지원을 찾겠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로존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만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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