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보는 법

Q. 부동산 계약, 처음도 아닌데 할 때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는 게 어려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고 싶어요!

앞서 부동산 게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서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을 설명하며 집 주소, 집 주인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꼼꼼히 살필 수 있는지 알아 볼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대조해 보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요. 

1️.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나 여기 산다”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비교해 보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1️⃣ 먼저 정부24에 접속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요. 

계약할 집 주소를 적고 일반(단독주택) 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대장 종류는 ‘일반’에 두고 검색해요. 

이때 일반(단독주택)이란 주인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소유해 여러 호실을 관리하고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층수가 낮은 원룸 건물을 가리키고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주인 한 명이 딱 한 호실만 갖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말해요. 건물(동)명칭의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니, 모른다면 꼭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2️⃣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표시한 부분의 주소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적힌 부분과 같아야 하고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적힌 주소와 같아야 해요. 

💡 꼭 기억하기

종종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가운데 하나가 없는 집도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봤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이럴 경우 더 많은 특약을 만들고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다른 서류를 검토해 계약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웬만해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서로 같은지 확인해요. 

건축물대장의 표시한 부분에는 집 주인(=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정보가 아래의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정보와 똑같아야 해요. 

등기부등본엔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엔 맨 하단에 임대인(=집 주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와 함께 집 주인의 신분증도 확인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대조해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따져야 해?”라고 이마를 짚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짧게 살아도 1년 이상 살아야 할 집, 안전하게 구해야 마음 편하잖아요. 큰 돈이 묶여 있기도 하고요. 한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집 구할 때만큼은 우리 모두 꼼꼼히 살펴서 이사한 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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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한 집은 찾았는데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이자가 월세와 비슷해졌다고 해서 월세 살지, 전세 살지 고민돼요. 뭐가 더 좋을까요?

Edit 송수아 Graphic 이은호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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