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토스, 생애 첫 투표를 하다

<김토스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세 번째 이야기  선거로 보는 경제학 ABC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삶에 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 추구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위치에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사회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생애 첫 선거를 앞둔 김토스의 가슴은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선거와 투표에는 어떤 경제학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A. 선거의 경제학 : 경제 순환 주기에 대한 이해 

다들 한 번 즈음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처음에 샤워기에서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앗! 차가워”하며 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죠. 이번에는 “앗! 뜨거워”를 외치며 꼭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앗! 차가워”, “앗! 뜨거워”를 계속 반복하며 알맞은 온도를 찾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뜨겁지(과열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차갑지(침체되지) 않도록 수도꼭지(통화정책, 재정정책)를 계속 돌리는데요.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선거에 맞춰 이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이를 ‘경제 순환 주기’라고 하는데요. 선거 전에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자 뜨거운 물을 틀고, 이후에는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고자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그렇게 확장과 수축을 거듭하며 경제는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샤워할 때도 그렇듯 대부분 국가도 뜨거운 물을 먼저 틀고, 다음 차가운 물을 틀어 적당히 따뜻한 물을 만듭니다. 이 적당히 따뜻한 물을 경제학에서는 ‘적정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적정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무리 없는 물가 인상 수준을 말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월급은 동일한데 물가가 올라서 살 수 있는 재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질 소득이 점점 감소해 사회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재화의 가격이 점차 낮아져 소비 활동이 둔해지고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확장과 수축이라는 경제 순환을 거듭하며 물가는 늘 따뜻한(오르는) 방향으로 상향합니다.  

B. 투표해야 하는 이유 : 내가 원하는 온도와 유량을 알려주세요 

수도꼭지는 물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외에 흐르는 물의 양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뜨거운 물만 세게 계속 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워할 때를 생각해봅시다. 뜨거운 물을 오래 틀면 욕실 가득 수증기가 차죠. 수압이 너무 높으면 피부도 아픕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된 시장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거품(수증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 시장 또한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 경제는 적당히 따뜻한 물을 유지해야 하는데, ‘적당히’라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온도와 유량을 ‘투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권이 있는 경제주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수도꼭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반영하게 되죠. 선거 전, 소속 지역구 후보자의 걸어온 길과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합시다. 

C. 사전투표 : 투표도 경제적으로 

과제, 아르바이트 등 변화무쌍한 일상으로 자칫 선거일에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2013년부터 사전 투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내 스케줄에 따라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줄이 긴 경우도 많은데요. 제 경험상 30~40분 대기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선약이나,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사전 투표를 고려해보세요.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보다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투표가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경제적으로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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