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금융·경제·복지 제도 13가지

2024 하반기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더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까지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를 위한 혜택

1.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2.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을 더 보전받아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해요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을 위한 혜택

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이 늘어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라면 ‘히어로즈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학원·도서 구입·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7월 16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위한 혜택

6.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져요

7월 1일 부터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 저렴해집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58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발급비용이 줄었어요.

또한 여권을 재발급 할 때에는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7.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세금이 줄어요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8. 보이스피싱 피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8월 말 부터 통장협박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9.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10.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8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1.오피스텔·빌라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수 있어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데요.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12.주민등록증, 휴대폰에 넣고 다녀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편하게 발급해요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예정)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