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쉽게 말해 인근 지역까지 모두 개발하는지, 아니면 오래된 집만 다시 짓는지로 생각하면 쉬워요.
재개발 사업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념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개념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지요.
또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되기도 해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부여하는데요.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우리 아파트 새로 짓자'는 걸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따라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큰데요.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아파트가 튼튼하다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몇 년 사이 안전진단이 강화되어 절차가 중단된 단지도 모두 재건축 단지에요.
재건축 사업은 개발되는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자동 취득되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재건축 토지건물 소유자는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박탈돼요.
이 원고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