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돼요

by 송수아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다면 반가울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22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원래는 이랬어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LTV* 50~60%를,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 60~70%가 적용됐어요.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고요.
* LTV: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LTV가 60%라면 집값 대비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해요.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늘어나요. 부동산 대출 규제

1주택자가 새 집을 살 때
규제도 완화돼요

원래는 이랬어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샀던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어요. 만약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돼요. 또, 새 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져요.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게 어렵다면, 금융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2022년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늘어나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출 받는 걸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요.

DSR이 무엇인가요? >

15억원 넘는 집에도
잔금대출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랬어요

새로 지어질 집이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1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해줬을 때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주비

내가 살던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고요. 조합원은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해요.

중도금대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모여 함께 대출 받는 ‘집단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고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건도 덜 까다롭고 금리도 낮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새 집이 시가 15억원을 넘어도 잔금대출을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어요.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중 상환하지 않은 금액(=잔액)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14억원이라서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8억원 빌리고, 그중 5000만원을 갚아 남은 대출 금액이 7억 5000만원이라면 이 남은 대출 금액만큼은 잔금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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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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