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ㆍby 토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 금융상품으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신고를 통해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운데... 이 정도 금액은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금물! 정교한 국세청 시스템 안에서 숨길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지나치는 것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환급을 많이 받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였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루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➀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는 40%로 올라가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되죠.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➁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신고를 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되는 만큼 하루하루 가산세가 쌓여요. 가산세는 미납기간 1일당 미납된 세액에서 0.022%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지겠죠.
➂ 초과환급가산세*: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착오로 초과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신고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있어요. 초과환급가산세는 환급받은 날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0.022%씩 부과되니, 실수로라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았다면 얼른 정정해야 해요.
➃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덜 낸 경우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고, 국제거래가 있을 경우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초과환급가산세의 경과일수는 환급 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를 말해요. 가산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5월을 놓쳤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고,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도 높아져요.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나 하나쯤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서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수 없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왔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예전에 공제 받을 항목을 빠뜨린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토스에서는 내가 놓쳤던 세금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영 못 찾을 뻔한 환급액을 찾을 수도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체크해보세요!
Edit 윤동해 Graphic 조수희 이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