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산하는 날

미국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최근 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만약 미 의회가 디폴트 시한인 6월 1일^*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잠시나마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일시적으로라도 돈이 있어도 부채를 못 갚는 상황)’에 빠진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요.

^*지난 5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X-데이트를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조정했다.

이미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 정부)는 경고를 꾸준히 해왔죠. 지난 1월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넘겼을 때부터, 지출 유예 등의 ‘특별 조치’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6월 초까지라고요. 어느새 5월 말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시한 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미국에서 재닛 옐런을 필두로 경고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만약 미국이 일시적으로나마 파산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소모적인 부채한도 협상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게요.

1.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가정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강한 군사력은 타국의 물리적 위협에서 채권자를 보호한다.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시장을 가지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 강한 국방력, 발달한 금융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를 상대로 원하는 만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양한 수요자들이 미국 국채를 필요로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한다. 한국은행은 약 4,260억 달러(약 565조 원, 2023년 5월 기준)의 외환 보유고 중 70%를 미국채, 미국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 등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와 미국 정부가 보증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한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경제위기 때 수요가 증가한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안전한 도피처를 찾는 수요가 미국채로 몰려들었다.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누적되고,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미국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 하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60%를 넘어선 일본 정부도 문제없이 채권을 발행한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22년 말 기준 120%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AAA^*로 최고 등급이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보는 미국의 부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을 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 CDS 프리미엄은 10~50bp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로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 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 정부에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S&P글로벌은 2011년 미국국가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등급 강등한 바 있다.

2. 커지는 ‘기술적 디폴트’ 걱정

지난 5월 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오는 6월 1일에 미국 정부가 채권 원리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이르면 7월 중 파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는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 채무자인데 왜 채무 불이행 이야기가 나올까? 올해 1월 이후로 국가 채무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부채한도)까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23년 1월 19일부로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무부는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재무부 현금 잔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지급과 정부 지출에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 수단도 곧 고갈될 예정이다.

비상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도 의도치 않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양당은 미국 정부가 일시적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벌어질 재앙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미국을 파산시킬 의도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카드로 부채한도 협상을 활용하고 있다.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년 수시로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 지출. 의회에서 선별하여 지출 수준을 정한다.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위인 하원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출 축소의 대가로 부채한도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1,986조 원) 상향된다.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상원은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와 재정 지출을 분리해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부채한도 협상 진행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 대표자(하원의장 맥카시)가 법안 발의. 하원의 단순 과반 동의로 통과 (한국 시각 5월 30일 기준, 현재 미국은 1번 단계에 있다)
2. 상원에서 표결 진행, 상원 과반 동의로 법안 통과
3. 상원 통과 후 위원회(하원 및 상원 의원으로 구성)는 최종 법안 도출
4. 대통령이 10일 내에 등록된 최종 법안에 서명하여 법안 시행

재무장관이 경고한 채무 불이행 예정일이 며칠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모두가 원치 않는 미국 정부의 ‘기술적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술적 디폴트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당의 타협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3. 만약 디폴트 상황이 발생한다면

먼저 부채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디폴트 후 발생할 재앙적 결과들을 예상해 보자.

1) 미국 부채한도는 왜 설정됐을까? 모두를 골치 아프게 하는 미국 부채한도가 어떻게 도입됐을까?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중 법으로 정해진 한계를 의미한다. 부채한도는 1917년 처음 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한도는 115억 달러(약 15조 2,300억 원). 이후 부채한도는 100회 이상 상향 조정되어 현재 한도는 2021년 12월 15일에 통과된 법안에 따른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579조 원)다.

부채한도는 채권 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됐다. 즉, 발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부채한도가 설정되기 전에는 재무부가 정부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하는 게 원래 취지였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당초 국채 발행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부채한도 협상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의도치 않게 국가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됐다.

2)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정부는 파산할까? 부채한도에 도달해도 정부가 파산하진 않는다. 정부는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세금 수입이 충분한 경우 흑자 재정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부채한도 때문에 추가 차입이 어렵고, 재정 적자 때문에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면 재무부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재원을 조달한다.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 연방 공무원 퇴직기금 재원을 활용
• 공무원 연금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
• 재무부 현금 잔고를 소진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 중이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특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긴급 조치는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구조 변화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임시로 가용한 재원이 완전히 고갈되면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도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디폴트가 된다.

미국 정부의 일시적 디폴트가 예상되는 일자를 ‘X-데이트(X-Date)’라고 칭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 1일에 바로 이 X-데이트가 도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미국 정부의 완전한 채무 불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의도치 않게 정치적 타협이 지연되어 부채한도 상향이 불발될 경우,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의 기술적 디폴트는 가능하다.

기술적 디폴트가 일시적으로라도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 우선, 미국 국채의 원리금 지급이 잠시라도 늦춰지면, 원금 상환이 불확실한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치솟을 것이다. 신용카드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다양한 대출 금리들이 미국 국채금리에 정해진 가산 금리를 더 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무자의 이자 비용도 급증한다. 현재 3~5%대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만기의 미국채 금리들이 디폴트 시 10%를 넘어갈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그보다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대비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할 수 있다. 채권 가격 폭락으로 금융기관들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

심각한 경기침체도 불가피하다. 채무 불이행은 정부 기능의 광범위한 중단을 수반한다. X-데이트가 임박하면 미국 정부는 기술적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정부 기관 운영, 공무원 임금 지급 등 필수 지출도 중단하고 원리금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필수적인 사회보장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 부문의 경기 위축도 불가피하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GDP가 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나라와 전 세계 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의도가 없다. 따라서 기술적 디폴트가 일어나면 부채한도의 일시 상향을 승인하는 법안을 서둘러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X 데이트는 올까? 온다고 해도 길지는 않겠지만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4. 결국 타협하겠지만 채권자는 피곤하다

미국 정부가 기술적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과거에도 의회가 재정 지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3년 동안 의회와 백악관은 부채한도를 두고 무려 10번이나 마찰을 일으켰다.

1995-1996년, 2011년, 2013년, 2021년에는 최후까지 협상이 늦어지면서 모두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또, 부채한도의 존재가 협상 과정에서 재정 적자를 성공적으로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협상 과정에서 의회는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덕분에 채무 불이행 위험 없이 협상이 진행됐다. 1990년에는 의회가 부채한도 임시 상향을 여섯 차례나 가결했다.

올해도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늦어질 경우, 부채한도를 임시로 상향하는 법안이 먼저 통과될 것이다. 그 누구도 미국 정부의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임시 상향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제거하고, 예산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채한도의 장기 상향이 다시 입법될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X-데이트에 이르러도 최후의 수단은 있다. 정부는 보유한 금을 대규모로 매각할 수 있고, 백금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법으로 금, 은 동은 발행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백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방법은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2011년과 2013년에도 제기되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백금 주화 발행을 지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러한 방법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정부는 최후의 옵션을 하나 가진 셈이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잦은 불화는 채무자로서 미국의 지위와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11년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X-데이트 당일에 타결되었다. 기술적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났다.

채무 불이행 우려가 반복되면 피로를 느낀 투자자들이 미국채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재로 이동할 수도 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자주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재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부채한도가 자동으로 연장되게 법을 바꾸거나, 부채 명목 총액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의미 있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X-데이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이번 X-데이트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원하는 이상,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걸로 보인다.

Writer 부엉이 커피팟에 [부엉이의 차트피셜]을 쓰고 있습니다. 친숙하지만은 않은, 하지만 누구에게나 중요한 금리와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지표와 차트를 기반으로 풀어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채권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요. 채권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가치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의 열렬한 추종자로 버크셔 헤서웨이 주주총회를 두 번 방문했고, 다수의 관련 기고를 했습니다.

Edit 손현 Graphic 함영범

본 글은 2023년 5월 10일에 발행된 커피팟 뉴스레터에 기반해 2023년 5월 30일(화) 기준으로 재편집되었습니다.

토스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