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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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도입돼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참여 학교는 총 255곳으로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가 중요해요. 지원 기준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교통권이 중요한 지원 기준인데요. 시 지역은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처럼 경계가 붙어 있지 않다면 다른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은 같은 교통권이라도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돼요.
지원 범위에는 전월세 등 임차료 외에 다른 비용도 해당돼요.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에요.
또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같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학기 중에 한하지만 계절학기를 듣는다면 방학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해요.
신청 기간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제출하면 돼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단,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함)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➀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➁ 시 지역: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
➂ 군 지역: 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참고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지급방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신청기한
2025년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모바일 앱: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도입돼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요. 참여 학교는 총 255곳으로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주거안정 비용을 지원해요. 

월 최대 20만 원,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예금보호한도란?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대상 예금이에요.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어요.
왜 예금보호한도가 올랐을까?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쭉 5,000만 원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해 한도 금액이 24년 만에 늘어났어요.
실제로 보호대상 예금은 2001년 약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어요.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미국이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했죠.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예금보호한도란?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이 같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명시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또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해요.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문 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엔 반송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반품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밖에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세일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해요.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제거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제외) 등이에요. 또 주문 생산 상품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동의를 받았을 땐 주문 취소나 반품은 어려워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일방적 고지 효력 없어 주문 취소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될까?

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해요. 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요.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서 담당해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자연재해나 화재, 강도,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장 항목과 규모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서구에서는 시내버스가 급회전하면서 시민들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골절을 당해 1인당 150만 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또 경기 군포시에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시민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어요.
보상 청구는 시민이 직접 해야 해요. 사고가 발생한 뒤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하면 돼요. 중요한 건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지자체가 이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팔 해외봉사활동 중 눈사태로 사망한 대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어요.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의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



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를 말해요. 이 보험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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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5천원, 1만원, 3만 원권 단위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지류상품권이에요. 액면가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온누리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내 카드를 등록 후 금액을 충전하고,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돼요. 카드로 결제해도 온누리 상품권 할인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10% 할인가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어요. 10만 원을 충전하고 싶으면 9만 원만 결제하면 돼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최대 40%)과 온라인상품권 충전금액은 카드 사용실적에도 반영돼요. 평소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많은 소비자라면 더 유리하겠죠?
가입방법
온누리상품권 앱 다운로드 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록  
*신한, 현대, 삼성, 농협, 하나, 비씨, 국민, 롯데
충전할 계좌를 선택하고 원하는 금액 입력
충전 가능한 최대 금액은 월 200만 원이에요. 다만 충전액을 초과해 결제할 경우엔 전액이 일반카드로 결제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만약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원하는 금액과 날짜를 설정해놓으면 잔액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 유지할 수 있어요. 매번 사용액을 신경쓰며 충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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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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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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